박태근 당선자 주요 공약 톺아보기

2023.03.15 21:21:42

초저수가 대책·개원가 수익 확대 최우선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적 규제 개선도 총력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박태근 당선자 공약의 핵심은 이른바 초저수가·덤핑치과는 잡고, 회원들의 곳간은 채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자는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개원가 수익 증대 ▲개원가 구인난 해소 ▲불합리한 법 개정 ▲비급여대책위 지속 활동 ▲치과계 미래 준비 ▲회원과의 소통 강화 등 7대 주요 공약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뜻을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초저수가·덤핑치과 대책’ 관련해서는 가격표시 광고 금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 하는 한편 의료광고사전심의 매체를 확대해 모든 SNS 매체도 심의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불법적인 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개원가 수익 증대’ 공약의 경우 정당한 수가를 전제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는 한편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파노라마를 국가구강검진의 필수 항목으로 삽입하고 ‘생애주기별 치과주치의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개원가 구인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법률 개정으로 치과위생사 진료보조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치과진료간호조무사 제도 신설을 위해 노력한다. 또 ‘치과인’을 활성화해 대표적인 앱으로 발전시키고, ‘맞춤 노무 커뮤니티’를 개설하는 한편 고용노동시장 변화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미래연구 용역 시행, 병원 미래 경영 관련 아카데미 과정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법 개정’공약의 경우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철폐하고,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을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치과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을 설립해 의료분쟁전담팀이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치과의료감정원을 설립하는 한편 심각한 진료권 침해에 대해 정당하게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강구해 회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법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비급여 수가 공개’ 대책 관련해서는 기존 비급여대책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치과계 미래 준비’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적정 치과의사 수 배출을 위한 협상, 자율징계권 확보, 치과의료정보원 설립, 전국치과의사조사 시행, 치협 사무처 업무효율 극대화 등이 그것이다.

 

‘회원과의 소통 강화’공약에서는 신문고 제도 활성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과정 강의료 잉여금 공정 환급, 집행부 카카오톡 채널 전국적 활성화, 치협 예산 집행내역 투명 공개, 시대에 맞는 회비 납부 시스템 도입, 남·여 회원 구분 없이 출산 시 당해연도 협회비 면제 등도 제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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