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책임자 교육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2023.11.24 08:47:04

문제제기·대안마련 지속 촉구 개원가 규제 물꼬 터
합리적 제도 개선 위한 치협 정책 제언 반영 성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확대는 그 동안 치협이 정부에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질병관리청은 치협 등 각 전문가 단체에 최근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문에서 질병청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지난 10월 30일 일부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개정·공포된 고시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교육 주기에서 1년 늘어난 3년으로 명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물꼬를 튼 것이다.

 

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하며,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3년으로 적용된다고 질병청은 덧붙였다.

 

 

#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 지정 성과도

이번에 교육 주기가 3년으로 확대된 것은 치협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정책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치협은 2021년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정 고시가 공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해 왔다.

 

치협은 지난해 4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주기를 현행 2년에서 평생 1회 혹은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 ▲방사선 안전교육에 대한 의료인 보수교육 점수 인정 ▲교육기관에 치과 관련 학회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 3865명의 온라인 서명을 질병청에 전달했다.

 

이어 박태근 협회장과 송호택 자재·표준이사가 지난해 11월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의료방사선과와 간담회를 갖고 2년 주기로 설정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치협은 타 단체와 연계해 가진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주기 2년 설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의 피폭선량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진료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치과 의료 환경과는 맞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방사선 피폭선량이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에 대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치과계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과 문제제기가 누적되면서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치과 분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 “치과 종사자 피폭선량 가장 낮아”

치협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치과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 교육 주기가 다시 한 번 개선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이와 관련 “사실 2년 주기가 너무 짧고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을 질병청과 간담회를 가질 때마다 강조했고, 그 결과 이번에 3년으로 교육 주기가 늘었다”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데이터가 쌓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당초 목표인 5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치협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치과 의료의 특성을 보다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송 이사는 “피폭선량의 경우 치과 자체만 보면 예외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디컬과는 별개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치과만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꾸준히 교육 주기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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