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치과계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치과계 위기 극복과 미래 좌표 설정을 위한 혜안을 나눴다.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전국 대의원들은 2023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을 꼼꼼히 다루며, 치과계가 당면한 현안과 민의를 공유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비 3만 원 인상 예산안 통과,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폐지,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 촉구를 비롯한 유의미한 결정들이 잇따르며, 출범 2년 차를 맞은 치협 33대 집행부의 회무 동력과 치과계 대의를 설정하기 위한 공간들을 차례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3만 원의 회비 인상분을 적용한 2024년 예산안이 대의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았다. 치협 회비가 인상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무려 14년 만이다.

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국회통과, 치과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한 지역보건법 개정,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3.2%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 타결 등 33대 집행부가 그 동안 적립해 온 회무 성과에 대한 대의원들의 평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내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치협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무 토양을 차제에 대의원들이 마련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불법 의료 광고 척결로 대표되는 치과계의 시대정신을 치협 회무 전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식해 달라는 대의원들의 열망 역시 14년 만의 회비 인상을 추동한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 치과계 분열·갈등 막을 제도 개선
이번 총회에서는 치협의 근간인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도 대의원들의 의미 있는 판단들이 나왔다. 직선제 도입 이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차기 협회장 선거부터는 별도의 2차 투표 없이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는 향후 공정한 선거 풍토가 치과계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대의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선거 전후 치과계 내부 분열 및 갈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 결선투표는 선거 과정에서는 투표 절차를 번거롭게 할 뿐 아니라 비용 증가나 1차 투표 이후 후보 간 야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지적 받아왔다. 

또 선거 이후에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같은 맥락에서 협회장 선거 출마 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정관개정안의 통과도 일각에서 제기해온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적확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 곳간 채우고, 불법 광고 철퇴 촉구
당면 현안에 대한 치과계 민심 역시 명확한 형태로 표출됐다. 총 88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이 이번 총회에 상정된 가운데 개원가의 고단한 일상과 살림살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중 최근 수년간 총회 주요 이슈로 다뤄졌던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 촉구의 건’은 가부 동수로 부결됐던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상정돼 이번에는 78%에 이르는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또 치과 개원가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불법 의료 광고 및 초저수가·덤핑 치과와 관련된 근본적 대책을 원하는 목소리도 갈급한 치과 개원가의 현실을 방증했다.

특히 불법 의료 광고의 경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 신고 및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와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전면 금지 등 입법을 통한 규제를 요구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다양한 촉구 안으로 치환됐다.

단순히 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표결을 비롯한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통해 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드백을 요구하는 안건들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를 관통하는 대의는 올해도 역시 ‘민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