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치과 수가인상률 3.2% 체결

2024.06.19 21:19:06

치협-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2년 연속 3%대 쾌거, 치과당 1020만 원 기대

 

2025년도 치과 수가인상률이 3.2%로 최종 계약됐다.


치협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은 지난 5월 31일~6월 1일 열린 수가협상 타결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 마경화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이 참석했다. 또 협상 타결된 3개 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및 수가협상단이 자리했다. 올해 결렬을 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불참했다.


체결된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다. 이에 따른 평균 인상률은 1.96%, 추가소요재정은 1조2708억 원이다.


특히 올해 치과는 수가 계약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따른 치과 추가소요재정 규모는 본인부담금 포함 약 1976억 원, 치과 1개소당 발생할 낙수효과는 약 10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자리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은 계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치과는 현재 과잉 경쟁, 불법 치과, 보조인력구인난, 의료물가 상승 등으로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중증·필수의료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서는 소외돼 운영난이 과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현행 보험수가 체계를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진료 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또 박 협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목표로 서로의 입장에 공감하고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각 단체장, 협상단장, 협상위원, 실무진 등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결렬된 의원과 병원 유형의 최종 인상률은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단, 이때 인상률은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원과 병원이 제시받은 인상률은 각각 1.9%, 1.6%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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