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자보 해마다 축소, 5년 전 대비 7% ‘뚝’

2024.07.03 21:17:06

제도 미흡, 청구 기피 분위기 원인
2019년 77억 → 2023년 71억 감소
한방 55% 성장 3년 연속 의과 추월

 

 

치과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규모가 해마다 감소해, 최근 5년 새 7% 하락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보 전체 진료비는 2조56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15.68% 증가한 기록이다.

 

이처럼 전체 자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치과병‧의원 내 자보는 오히려 축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보 청구 치과병‧의원 수는 전국 408개소였다. 이 가운데 치과병원은 239개소 중 19.67%인 47개소, 치과의원은 1만9032개소 중 불과 1.9%인 361개소에 그쳤다.

 

이는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비중이다. 타 의료기관의 자보 청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를 기록했으며, 이 밖에 ▲종합병원 96.98% ▲한방병원 95.53% ▲한의원 78.04% ▲병원 74.7% 등 각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자보를 청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치과 진료비 규모도 적었다. 지난해 치과병의원의 자보 진료비는 71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억 원 증가한 기록이나,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6억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은 55% 상승한 1조488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자보 진료비 규모의 58%에 달한다. 특히 한방의 경우, 지난 5년 새 무려 55%가량 성장하며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3년 연속 의과를 추월해 격차를 넓혀가고 있다. 의과는 지난해 1조656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규모와 별개로 치과는 건당 진료비에서는 최고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치과 분야 자보 건당 진료비는 22만7119원, 입내원일당 진료비는 22만1338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의과는 같은 기준 14만2995원, 10만4220원, 한방은 11만9660원, 9만9340원이었다.

 

이 밖에 가파른 환자수 감소도 눈에 띈다. 지난해 치과 환자수는 2019년 6117명에서 12.8% 감소한 533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방은 22% 상승한 160만 명을 기록해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치과 자보가 활성화하지 못한 데에는 다층적 요인이 거론된다. 특히 전문성 있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을 비롯해 기여도 평가 체계 등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전문가들은 보험 청구 범위가 모호해 일선 치과에서는 자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치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보 관련 안내 및 서식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일선 치과의 자보 활용을 돕는 한편, 개선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윤호 기자 dbsgh9094@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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