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영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늘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해 왔다.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며 공공의료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은 공중보건의사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 위기상황에서는 언제나 공보의의 역할이 재조명 받기도 한다. 얼마 전의 코로나19 사태나 현재의 전공의 부족 사태 등의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한국의 의료체계를 지켜나가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79년 첫 시행되어 올해로 36년차를 맞았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제도이기에, 역사의 흐름과 함께 공중보건의사 체계도 많은 변화를 맞이해왔다.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신 선배님들을 만나 대화하면 당시와 달라진 현재의 근무환경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늘 제도의 개선보다 빠르다.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체계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그 영속성에 위기가 찾아왔다.

핵심은 바로 공중보건의사 수급의 부족이다. 공중보건의사의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24년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 신규 공보의 편입이 현저하게 줄어, 치과의 경우 전년대비 74%의 인원밖에 충원되지 않았다. 당장 올해는 복무만료자에 대비하여 43명의 인원이 부족하다. 치과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의과는 전년대비 57%, 한의과는 68%의 인원밖에 충원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공중보건의 수급 부족’의 현상은 올해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이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공중보건의사의 숫자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로는 급여이다. 물가는 날이 갈수록 하늘을 치솟지만, 공중보건의사의 급여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하여 일반병사 월급의 인상으로 부사관 및 초급 장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도 예외가 아니다. 공중보건의 공급 부족의 원인에는 여학생 비율의 증가와 함께 치과대학의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도 많은 치과대학생 후배들이 현역병 입대와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역병과 공보의의 급여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 이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실정에 맞지 않는 근무 및 생활환경도 문제이다. 최근 크게 화제가 되었던 현역병의 병영생활 개선과는 달리, 공중보건의사의 생활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관사이다. 지침 개정으로 인해 반드시 관사 또는 지원금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사를 지급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의 거주지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 훈련소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으로 되어있는 복무기간의 조정도 필요하다. 과장을 보태어 ‘덜 받고 더 길게’ 간다는 이유로 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후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이전에는 매우 찾아보기 힘든 경우였다는 것을 떠올렸을 때, 현재 공중보건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은 명백한 현실이라고 여겨진다. 병역 기간의 조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이 당연하지만,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영속성을 위해서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시대에 군인의 숫자 부족은 사회적으로 늘 염려되어왔던 부분이다. 이에 따른 국방력의 약화는 예상되었던 결과일수도 있다. 공중보건의사 수급의 부족도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국방력 약화라는 그늘에 공공의료체계의 붕괴가 숨어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