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작된 임플란트 보험 급여의 10년

  • 등록 2024.08.14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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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Column

2014년 7월, 75세 이상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50%로 시작된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이 10년을 넘어섰다.


2015년 7월 70세 이상으로 연령기준이 확대되고 2016년 7월에 65세 이상, 2018년에는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4년 7월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초과하여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이다. 초고령화는 국민 개인에게는 축복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책 변화 또한 필요하다. 노인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인건강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특히 구강 기능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 치료 중 임플란트 수복은 그 효용성이 증명되어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급여 총환자수 52,873명, 총진료비 249억에서 2022년에는 1,776,827명, 총진료비 1조 88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레진상 완전 틀니는 59% 감소, 부분틀니는 25%정도 감소하였다.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쟁, 제거, 합병증 등도 증가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임플란트 전체 합병증은 17%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대상자의 임플란트 제거율은 남성, 낮은 연령, 특·광역시, 직장이나 지역가입자, 높은 소득분위, 장애가 없는 경우 제거율이 높았고 건강행태의 경우 당뇨, 흡연, 고위험 음주, 유산소 신체활동, 하루 2회 이상 칫솔질, 구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제거율이 높았다.

 

시술 후 상악에 치주소파술을 받거나 하악에 치주소파술을 받지 않았을 때, 치은 박리소파술을 받았을 때, 시술 전후 전체기간에서는 상악에 치주소파술, 하악에 치은 박리소파술을 받았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음은 시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주문제로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용률과 제거율이 같이 증가하나 제거율 증가가 높다고 분석된다.


즉 시술 전 받은 치주처치의 경우 제거율과 연관성이 없고 시술 후 연관성이 나타나 시술 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주처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여겨진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서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에게 이용룔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거율이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집중교육 및 처치를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한 시술 전후 지침서가 필요하다.

 

치과계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함에 따라 합병증 및 제거율 증가 등이 증폭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와 치과계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치과 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이라는 24-02 연구 보고서로 경희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제출한 내용임을 밝힌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일반화되고 시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구강건강이 크게 개선된 반면에 시술 전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임플란트 합병증 관련 요인과 치주질환을 야기하는 구강유해균 관리, 치주질환과 전신건강과 관계 등에 대한 교육, 치과의사의 술 후 세심한 정기적 관리, 환자의 개인 구강건강관리,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인체 친화적 기술 혁신 또한 계속되어야함을 시사해준다.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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