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년간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급여확대, 인력수급 등 치과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도출에 힘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은 지난 2008년부터 2024년 8월 이전까지 발주된 연구 용역 10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최근 발간된 ‘정책연구원 발주 연구용역 동향 분석’이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됐다. 우선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0년 이전에는 매뉴얼, 정책 개발, 개선 연구가 주된 키워드였다. 주로 구강검진 관련 개선·개발, 보조인력·치과의사 인력수급, 보철물(의치 등) 수가·진료지침 등 연구가 있었다. 

2011~2015년에는 의료 민영화·산업화에 따른 치과의료공급 체계 연구,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치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이 나왔다.

2016~2020년에는 자율규제, 진로, 인력수급, 1인1개소법 등 치과의사 처우 개선 연구가 주를 이뤘고, 정책 제안 및 모형 개발, 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 통일 대비 등 국제화에 발맞춘 연구도 진행됐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구강노쇠, 임플란트, 의치 등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구강건강 관리 방안을 모색한 연구와 스케일링, 매복치 발치 수가 등 급여확대를 통해 개원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연구가 이뤄졌다.

특히 임플란트 급여화, 아동치과주치의, 1인1개소법, 국립치의학연구원 등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특정 시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제목을 키워드 분석한 결과도 흥미롭다. 주요 키워드로는 치과, 연구, 의료, 구강 등 단어가 가장 많이 포함됐고, 특히 정책 개발 및 개선 방안 연구 등이 중점 진행됐다.

그 밖에 정책연은 매년 평균 6.4개의 연구를 꾸준히 발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집행부별 임기 동안 평균 20.4건을 발주했으며, 초기 1년 차보다 2·3년 차에 발주 건수가 많았다.

발주 연구를 책임진 연구기관으로는 학교(37회)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학회(20회), 기관(14회), 회사(10회), 산하단체(10회) 순이었다. 연구들의 평균 연구 기간은 8개월이었고, 연구기간이 6개월 또는 12개월인 경우가 각각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평균 연구비는 2373만 원, 중간값은 2100만 원이었다. 분포는 3000~3500만 원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0~2500만 원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책연은 “매년 일정 건수·예산 이상의 연구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고, 연구 방법·주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관계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또 연구과제 공모 횟수를 늘리고, 연구 사업 방향성을 검토하는 내부 연구 진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