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확대·국가 구강검진 개선 “같이 하자”

  • 등록 2025.05.29 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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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국민의힘, 21대 대선 공동 정책협약 체결
저수가·허위 광고 대응, 의료인 단체 역할 확대
“입법 후 예산 지원 되도록 최선 다할 것” 약속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협이 국민의힘과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강화’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측은 오늘(29일) 오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치협에서는 강충규 부회장과 신승모 재무이사, 국민의힘에서는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직능1본부장 및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무총괄본부 특보단장) 등이 배석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적절한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들의 노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치과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확대·강화’에 노력할 것 ▲국민 구강질환 예방·관리 체계 활성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에 협력할 것 ▲국민 평균기대 여명의 증가 추세 등에 따라 거동불편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을 위한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선량한 국민들을 ‘저수가와 허위광고’로 현혹해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행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자정기능 배양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노력할 것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상호 합의했다.
 


이날 참석한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치협은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국민의힘과 함께 약속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임플란트를 포함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문치과진료 체계의 구축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회장은 아울러 “또 저수가에 따른 과잉진료의 폐해를 방지하고,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치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이번 협약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보윤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치과계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가구강검진 개선 등 실현 가능한 공약을 준비했다”며 “치과 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 그 가치를 존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가 바로 김문수 후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직능1본부장)은 “저희들이 어느 상임위에 있더라도 보건복지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오늘 치협과 정책협약 한 부분이 입법화 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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