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 등록 2003.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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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계미년 새해 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21세기 주역으로 웅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새 정권은 우리 사회에게 새로운 비전을 던져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21세기 한국을 이끄는 첫 주자로서 여러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순리대로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 치과의료계에서도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가 만만치 않다. 여러 현안들 가운데 다소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어떤 치과의료 정책에 관한 일이든 간에 가급적 직접적인 공급자 입장에 서 있는 치과계와 폭넓은 대화로 추진해 나가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특히 새해에는 지난해 법 공포로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시행되며 의료광고 범위가 완화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새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한 작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는 의약분업 등 전 정권의 사업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의약분업은 현행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보험재정통합은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보충적 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도 한층 더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실사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나 전체 노인대상 의치장착 급여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있어 사실 치과계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치협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으나 아직 정권이 들어선 것이 아니니 만큼 정권이 완전히 들어선 후에 보다 명확한 입장과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완전히 정권 인수가 끝나면 전 정권처럼 의료제도발전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문제 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들을 실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이러한 기구를 통해 의료정책 관련 공약을 실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수순이든 간에 새 대통령은 무리한 수순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반드시 의료계, 특히 치과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치과계 입장에서 보면 더 시급한 현안들이 새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치대정원 감축문제나 보조인력 수급난, 그리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등이 산적해 있다. 모두 국민의 구강건강과 관련돼 있는 현안들이다. 새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치협의 이같은 현안을 헤아려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에는 새 대통령에게 이러한 치과계의 희망과 그에 따른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해 본다.계미년 새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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