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광 식 〈본지 집필위원〉 　계미년은 많은 변화가 예견되는 해이다. 　지난해말 북핵위기가 국내외의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른 채 새해를 맞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안정 속 개혁”이라는 기치를 들고, 국정 업무보고 10대 과제를 7일 확정하였고, 북핵위기의 현실을 감안해 그 첫째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꼽았다. 　그 외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정치개혁 실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구축,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등이 그 과제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육과 복지분야이다. 　지금은 대량생산체재와 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 창의력과 협동이 요구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대학생의,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전개하는 능력인,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요즈음, 독창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는 실천적인 인성 및 태도, 의사표현 및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교육이 담당할 부분이다. 　이러한 때에 국정과제의 교육분야에서는 특정분야에서 만큼은 서울대에 버금가는 지방대 20개 안팎을 육성해 지방을 지식센터화하겠다는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방안, IT(정보기술) 등 고기술산업과 전통산업의 연계발전 전략,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인력양성, 연구개발비의 투자확대, 기술혁신과 신산업육성, 공교육 내실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강화, 선진국 수준의 문화인프라, 세계수준의 문화산업, 보편적 문화 향수권 보장,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등을 중점 과제로 선별했다.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해 교육예산의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약이 어떻게 현실화할지 관심이다. 또한 전문지식인을 길러내는 치의학, 의학, 법학, 경영학 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청되는 때이기도 하다. 　복지분야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민 건강보장제도입, 국민복지증진, 쾌적한 환경조성 등이 포함됐다. 　국민 건강보장에 대해서는 빈부의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진료혜택을 평등하게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강산업이 미래의 산업으로 중요도가 더해가는 만큼, 외곡된 의료전달 및 수가체계 등 발전저해요소를 개선해 의료계가 의료시장개방시대에 자율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전달매체인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양방향 전달매체인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선거문화에 혁신을 가져왔듯이, 전문치의제 문제, 치대정원 감축 문제, 상대수가의 현실화 문제 등이 우리들 모두의 참여와 대화로 해결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