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원준영]건강보험에 대한 체계적 대비를 바라며

2005.07.18 00:00:00

얼마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치과의사라고 자처하는 분이 치과진료비에 거품이 많아 치과의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 소식을 TV 뉴스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었다.


언론에서는 처음에 치과의사들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의 내용을 여과없이 보도하였다가 치협의 항의를 받고 후속보도에서는 치과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치과진료에 있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언론은 가끔 높은 치과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치과진료의 건강보험 확대적용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해 왔었다.


정부당국도 레진이나 노인의치 등 국민인지도가 높은 몇몇 항목을 보험급여화 하려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물론 정부가 현재의 저수가 정책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새로 포함될 항목의 치과진료수가도 저평가되어 건강보험에 포함될 것이므로 이를 저지해야 하겠지만, 아울러 우리 치과계도 이제는 진료에 있어 비보험 유지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향후 건강보험확대를 대비하여 차근차근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치협의 보험관련 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의협 등은 보험을 전담하는 상근이사가 몇 명씩 있다고 하는데, 치협은 보험이사를 힘겹게 선임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일은 이번만 요행히 넘길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 같이 명예나 봉사만을 강조하며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사 만이라도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상근직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연속성있고 전문적인 보험관련 인력의 확보를 통해 정부당국과의 향후 보험관련 협상에 있어 로비나 막후협상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우리측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나갈 때 만이 정부당국에서 여론에 기반하여 불합리하게 건강보험을 확대하려할 때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협에서 먼저 일부 항목의 건강보험적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해 치과진료비 오해때문에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소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은 치협 지도부의 의지와 함께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매년 건강보험관련 협상이 끝난 후에 결과만 보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보험관련 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해 협회비에 보험관련 비용을 추가하는 등의 재정강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회원 개개인이 부담하는 적은 노력들이 모이고 집행부에서 이를 잘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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