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시론/최재갑]치과의사의 사회적 참여

2007.04.09 00:00:00


최재갑 <본지 집필위원>


지난 3월 21일 개최된 ‘의료법 개정저지 범의료인 궐기대회’에 전국에서 약 7000여명의 치과의사가 참가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개원하고 있는 전체 치과의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숫자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국내에서 개최된 학술행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 이렇게 많은 치과의사들이 모인 것은 아마도 유사 이래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동안 우리 치과의사들이 국내 의료계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의사표명에서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에 비춰보면 이번 집회에서 치과의사들이 보여준 높은 참여도와 열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현재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의 광범위한 개정으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의 상업화, 영세 의료기관의 쇠락, 유사의료행위의 범람, 의료자율권의 침해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은 치과의사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와 동시에 정부의 의료정책과 여러 가지 의료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치과의사들의 변화된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 치과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상당히 소외돼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 내에 구강보건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조차 변변치 못했으며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구강보건팀’ 조차도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치과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푸대접은 치과의료에 대한 관료들의 몰이해와 인식 부족에 연유된 바가 크지만, 우리 치과의료계가 정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사회적 역량을 충분히 배양하지 못한 데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사회에서 어느 집단의 사회적 역량의 크기는 그 집단의 사회적 기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동안 우리 치과의료계의 사회적 기여가 우리가 가진 역량에 비해 다소 미흡하지나 않았는지 한번쯤 뒤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치과의사는 타 의료인에 비해 수적으로 적고,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강하고, 2차 의료기관과의 연계진료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따라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고 또한 일부의 치과의사들은 소극적이고 소시민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도를 증진시키기에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치과의사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치과의사들 중에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혹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신 분도 여러 명 계시고, 장관으로 임명돼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치과의사들이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수용인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훌륭한 동료들도 많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느 원장님은 오래 동안 아파트주민대표의 직책을 너무나 훌륭히 수행해 입주민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기도 했다.


21세기는 개방화, 자율화, 정보화로 대변되고 있다. 개방과 자율의 시대에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통제가 축소되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러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없던 여러 종류의 시민단체가 생겨나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화, 개방화의 시대에 우리 치과의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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