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의료인 단체들의 건의를 받아 들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와 관련 지난 24일까지 병의원에서 발급을 원한다고 통보한 경우 공단직원이 방문, 발급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단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닐만한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공단은 의료기관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직원이 없는 등 공단에 직접 찾아오기 힘든 의료기관에 한해 공단 직원이 파견 나갈 계획은 있으나 직접 방문 발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마도 공단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일단 공단을 방문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먹혀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공단은 23일 현재 공단방문 인증서 발급률이 64%에 달하고 있어 7월말까지 독촉하면 전체 80%의 발급률을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손해 보기 때문에 의료급여비를 청구하거나 환자의 의료정보를 조회하고 싶으면 알아서 받든지 말든지 하라는 행정횡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의 진수가 아닐 수 없다.

공단의 파트너는 일반 국민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도 있다. 공단의 주요업무는 국민의 보험료를 잘 운영해 의료기관에게 정당한 진료비를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단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게도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의료기관들을 공단의 주요업무의 한 축을 이루는 파트너가 아닌 하부조직으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단의 일방 통행적이며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자세다. 이번 처리과정을 보면서 공단이 의료기관들을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한 듯 보였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의 실상을 무시했다. 실제 개원의들은 병원급 이상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려고 일부러 지사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했다.

공단에서 공인인증서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했다면 미리 다양한 방법의 인증서 발급시스템을 마련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급했어야 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인인증서 발급 필요성이 대두되자마자 3~4개월 내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발급하겠다고 했다. 물론 의료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말이다. 한마디로 의료기관을 하부기관으로 본 것이다.

발급 시한이 다 돼서야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방문 발급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이 역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했다. 그런 방침은 발급개시 전에 이미 내려졌어야 할 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제발 공단이나 복지부나 자신들의 편의만 쫓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에게, 의료기관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공복의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