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악저지 멈출 수 없다

2007.08.09 00:00:00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4개 의료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치협을 비롯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가 모인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실무위원회(비대위실무위)가 다시 가동되고 있다.


의료법 개악저지는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저지돼야 할 법안이다. 유시민 전 장관이 밀어붙인 이 법안에는 갖가지 독소조항이 내포돼 있어 의료계가 결사적으로 막아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신임 장관도 취임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의료법개정안을 들었기에 더욱 더 저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범대위실무위에서는 9월 저지운동에 대한 투쟁 로드맵을 어느정도 마련했다. 국회 주최 공청회를 요구하고 아울러 의료법 대체입법안을 준비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나 대선주자 토론회 등 여러 방안의 투쟁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공조의식과 협력체계 강화다. 다소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만 저번처럼 대승적 의미에서 철저하게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범대위가 잘 해 나간 것은 4개 단체가 개정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 투쟁도 이런 기반 아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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