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거로 인해 본격적으로 대선 시즌의 막이 올랐다. 곧이어 여당이 된 통합민주신당에서도 대선주자를 선출할 당내 선거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3개월 반 동안은 온 나라가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 선거운동으로 어수선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치권 역시 대선에 온 정신을 쏟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곧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분명 민생법안 처리보다 대선운동에 전념할 것이고 국회자체가 순탄하게 운영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눈앞에 커다란 행사(대선)를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가 버거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론적인 질책을 가한들 귀에나 들어오겠는가 만은 그래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9월 정기국회는 의료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수많은 법안들을 이 시기에 다 처리할 수는 없어도 정략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면 굳이 처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도 그런 범주에 놓일 수 있다. 여당이 다른 법안을 모두 제치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변영우 의협 의료법 비대위원장은 새로 여당이 된 통합민주신당에서 9월 국회 때 의료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발언을 해 의료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정보의 신빙성 여부를 떠나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의 성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등으로 미뤄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질 수 있는 법안중의 하나가 의료법 개정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고 여당 의원들이 기습 처리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의료법 개정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졸속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말아달라는 것이다.

법안 심의 때부터 제대로 면밀하게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야 한다. 겉으로는 국민과 선진의료를 위해 이 개정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상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은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개정법안을 유시민 전 장관이 재임 수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간적으로도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재임 중 실적 쌓기에 급급해 만들었다고 보인다.

그러기에 여야 의원들만이라도 제대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의 개정안 자체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이번 국회에서 굳이 처리하려 하지 말고 차기 국회로 넘기기 바란다. 오판에 의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다. 의료인들이 가운을 벗고 거리에 나서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