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대선이 코앞에 와 있어 민생법안 해결 등에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은 종전에도 밝혔듯이 의료법개정안을 정략적으로 통과시키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다.
다행히 이같은 소문에 대해 일부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다행이다 싶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듯 하다. 정치인들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생리현상이 아닌가. 아직은 통합민주신당조차 대선준비다 뭐다해서 보건복지위원을 구성하지도 못한 상태이기에 언제 정비해서 다룰지는 미지수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섣불리 단언하기 어렵다.
물론 여야 모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각각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이 개정안을 손대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수정을 통해 국민적 환심을 유발시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해 봐야 한다.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낙관할 수도 없다.
이제 국회가 열리게 되면 또 다시 의료4개 단체의 1인 시위가 이어질 것이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현 정권의 마지막 시도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 회원들도 여러 채널을 통해 저지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