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의료계가 이래저래 난국을 맞이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문제가 9월 국회로 넘어가면서 다시 쟁점화 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에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본격화되면서 전 의료계가 뜨거운 양철판 위에 놓인 격이 됐다. 의협의 경우는 한술 더 떠 성분명 처방제 실시를 앞두고 치열한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환경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을 비롯한 의료 4개 단체는 지난 3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당초 1인 시위의 목표는 의료법 전부개정안 철회다. 그러나 지난달 28~29일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드러난 이상 의료계의 투쟁목표는 복수로 해야 할 것이다.

워낙 중대한 법안이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라 의료법 개정안만을 가지고 투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대폭 수정 내지 철회를 동시에 관철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현재 의료계 앞에 던져져 있는 것이다.
의협은 이미 지난달 31일 성분명 처방제를 막기 위해 집단휴진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치협이나 한의협 등 다른 의료인 단체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해 적극적인 동조체제로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의료법 개정안 문제만큼은 충분히 공조체계로 강력히 저항해 볼 수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은 워낙 관련 단체간의 이견과 반발이 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강력 반발하는 등 어느 한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예상돼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처리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한 문제인데다가 20년 가까이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이어서 이를 다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돼 강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선거 국면이 이들 법안의 통과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꼴이 되고 있다.

만일 이런 이유로 인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다면 이는 의료계 사상 가장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다. 만일 여기에 의료법 개정안마저 여권에 의해 통과된다면 의료계는 엄청난 충격과 의료인으로서의 심한 좌절감을 맞볼 것이다.
지금은 최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총 동원해서라도 의료계 전체가 힘을 모아 저지하는 수 밖에 없다. 대국민 대국회 홍보전도 아울러 치밀하게 계획돼야 한다. 선거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오히려 선거를 최대한 의료계에 유리하게 작용시킬 수도 있다. 지혜와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각 의료인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몇날 며칠이라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