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저지…회원들 힘 필요

2007.09.27 00:00:00

연일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 4개 단체 범대위도 수시로 회의를 통해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범대위는 지금까지 무려 27차 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1인 시위를 비롯해 국회 방문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의료법 개정안은 18일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10월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이 합의한 10월 12일까지 전체회의에 상정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의료계의 절대절명의 이들 과제는 국회가 끝나는 12월 초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물론 그 전에 대선 등 여러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변수만 믿고 있을 처지도 못된다. 따라서 곧 있을 국감이나 대선 등을 적극 활용해 법안 저지의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이렇듯이 의료계는 현재 살얼음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범대위가 열심히 저지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각 단체 회원들의 활동이 필요한 때다. 의료인 모두가 너도 나도 사이버 민원을 넣는 등 개인적인 저지 활동을 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자칫 법안들이 통과되면 바로 회원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