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2001년만 해도 전체 급여비 중 5.2%를 차지하던 치과 급여비율이 2002년부터 4%대로 내려가다가 2006년도부터 3%대로 주저앉았다.
물론 이는 치과분야의 급여진료 항목보다 의과분야의 급여실적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계속 전체급여에서 차지하는 급여비율이 낮아져도 괜찮은 것인지는 치과계 모두가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치과 의료는 비급여 분야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치과 의료기관 당 진료비율이 의과분야 및 한방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경우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예산제가 도입될 때 치과분야의 파이는 그만큼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보험 분야는 치과 의료기관 수입원의 근간이다. 보험 분야의 진료를 등한시해서는 안되며 등한시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보험 분야의 항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적극 이용한다면 기본적인 수입원이 확보될 수 있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가 지적한대로 보험을 기반으로 비보험 분야를 늘려 가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치협에서는 필수진료 항목인 스케일링이나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을 급여화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를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진료는 치아가 질병으로 손상되기 전 예방적 치료로 결국 국민들에게 건강과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인식이 부족한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 항목들의 급여화 추진만으로는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들 항목의 급여화를 먼저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신 의료기술 항목들을 적극 개발하는 것도 치과급여의 파이를 늘리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현재 건정심의 심사를 기다리는 콘빔 CT의 경우처럼 신의료기술 항목을 적극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급여로 돼 있는 잇몸질환 치료의 활성화도 급여파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잇몸질환 치료는 치과진료의 기본이다. 각 치과 의료기관에서 이들 항목들의 치료를 보다 적극성을 갖고 활성화할 경우 치과분야의 급여파이는 늘어날 수 있다.
아무튼 이러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치과급여 비율은 높여나가야 한다. 치과의 수입원을 비급여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치과계 모두 급여항목 진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띤다면 치과급여비율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새로운 블루오션의 진료항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진료의 기본으로 형성된 급여진료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