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의료계와 공단 간에는 수가계약을 둘러싸고 참예한 대립을 하기 일쑤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가급적이면 건정심으로 가지 않고 의료계와 공단간의 자체적인 조율을 원하고는 있지만 여기저기 협상을 방해하는 암울한 소식뿐이다.

공단은 각 의료인 단체간의 수가협상을 한창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의 결정을 슬쩍 흘렸다. 그 내용은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수가협상을 하겠다니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당연히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결정내용을 내리고 이를 절대적으로 고수할 생각이라면 왜 굳이 협상 운운하는지 모를 일이다. 협상이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과정이다. 결정을 하기 전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 협상이다. 공단은 그러한 동결방침을 배수진으로 두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계를 농락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당장 철회할 일이다.

의료인단체들은 이러한 공단의 수가동결 방침에 격렬히 항의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의료계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황분위기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종전 10% 이상 요청하던 수가 인상폭을 한 자리 수 인상으로 요구하는 등 좀 더 현실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단은 도대체 탄력이 없다.

공단이 알아야 할 점은 사회 전체가 불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의료계 역시 불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의협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공단의 저수가 정책으로 병의원들의 경영난을 호소했다. 치협도 치과의 원가 보존율이 다른 분야보다 가장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상의 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자체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결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행위가 아니다. 더욱이 재정이 흑자상태인데 무조건 동결을 주장해서는 상호 갈등만 조성될 뿐이다. 아무튼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 재정운영위 소위에서의 방침을 계속 고집하고서는 의료계와의 “소통”은 요원해 질뿐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공단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