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시작됐다. 이날 첫 공청회에서는 치과 항목에 대한 가입자 대표 등의 입장정리가 주목을 끌었다. 가입자 대표는 치과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예방적 항목의 급여화를 먼저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단이 마련한 4개 방안을 설명하면서 1안으로 과다한 본인부담을 낮추고 2안으로 1안에다가 초음파, 한방 등을 수용하고 3안은 2안에 노인의치 급여화를 적용하며 4안은 3안에 스케일링, 광중합 복합레진 등 치과 항목을 급여화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방안들은 공단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해 발표한 것이지만 가입자 대표는 4안으로 돼 있는 스케일링,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초음파 등 예방적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즉 소요 재정이 많이 드는 노인의치 같은 항목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부담 역시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계 대표 역시 이러한 부분에 맥을 같이 했다. 노인의치 등 재정추계가 1조원이 되는 항목을 당장 급여화할 경우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소요가 많은 항목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봐 가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자인 가입자 대표나 경제계 대표나 치과 항목의 급여화와 관련 신중한 접근을 밝힌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무더기로 상정한 노인의치 급여화 관련 법안에 비하면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노인의치가 급여화돼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기만 했을 뿐 재정소요에 따른 국민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국민에게 선심성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당 차원에서는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치과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신중하게 접근 했어야 했다.

이제 시작한 공청회가 전국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이같은 틀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첫 공청회에서 나온 가입자 및 경제계 대표의 의견은 그동안 치과계가 주장해 온 합리적 추진 방안과 맥락이 같다. 급여화의 우선순위는 예방적 항목으로 가야한다. 그것이 바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제대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