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의료환경 정부 탓 크다

2008.11.17 00:00:00

치과의료 환경이 예전 같지 않게 점점 힘들어 지고 있는 것이 이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각종 사고가 의료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옥죄이기 시작하면서 의료인들은 경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영난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이같은 일이 치과계에도 일어났으며 병의원이 도산하거나 개인파산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올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고액 채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재테크 실패도 있지만 경영난으로 인한 신청도 있다.


이러한 경영난에 심지어 진료에 불만 있던 환자가 담당의사를 숨지게 하는 사고까지 종종 터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인들의 입지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과 시비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인들의 심리적 압박이 수위를 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이 높을 리 만무하다. 최근 세계적 제약회사인 화이자에서 전세계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의사들이 조사대상 국가 13개국 의사들 중 직업적 만족도가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의료정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인력수급문제,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고 최근에는 의료산업화 도입 등 점점 개원의들을 압박하는 정책들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나 국회가 의료인들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정책과 법안을 내놓더라도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희생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같이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계도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앞서 설문에서 의료계에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의료인 99%가 공개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했다. 얼마나 현실적인 압박감이 심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정부와 국회가 심각하게 숙고해 봐야 할 부분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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