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올해는 예방치료 급여화 원년

2009.01.12 00:00:00


올해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건강사업에 큰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밝혀진 내용이지만 먼저 그동안 치료중심의 구강 관련 건강보험 정책이 예방중심으로 변화하는 시작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 구강진료에 국고지원이 시작됐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치과계와 저소득층 노인들만 고려한다면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의 수가 인상과 대상 확대 등을 들 수 있겠지만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아 홈메우기라는 예방항목의 급여화를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의 큰 변화 시점으로 꼽아도 손색없을 것이다.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치료항목은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아동들의 치아우식증 예방으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동들이 자라 성인됐을 경우를 고려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미리 사전에 치아건강을 위해 예방처치를 했을 때 수년 후 구강질환으로 인한 막대한 진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민은 구강질환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아울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각자의 일터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가치 때문에 치협은 그동안 꾸준히 정부 당국을 설득해 왔다. 노인틀니 급여화 역시 급한 사안일 수 있지만 재정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아 당장 실현되기 어렵지만 스케일링 등 예방처치 항목의 급여화는 어느 정도 정부가 감당해 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올해에는 치아 홈메우기만 시작했지만 앞으로 스케일링 등 다른 예방치료항목의 급여화도 늘어나야 할 것이다. 치과 분야뿐만이 아니라 일반 의과 분야도 마찬가지다. 매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나 올해 실시하는 구강건강실태조사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기초작업이지만 이를 국민들의 건강과 직접 연결시키려면 바로 일차적으로 예방치료를 정책적으로 급여화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럴 경우 향후 국민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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