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들 33명을 위촉했다. 공단은 기존에 11개 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이번에 새로 건강보험정책 및 경영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다. 공단이 이렇게 2개 자문단을 새로 구성한 것은 건보제도 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현안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나 더 나아가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접하다 보면 우리나라엔 의과만이 있는 듯한 인상이다. 치과분야나 한의계, 약계 등은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TF팀’ 구성 때나 같은 해 9월 공단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때, 또 지난해 2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같은 해 4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TF팀’ 그리고 올해 1월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TF팀 구성 때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치과 전문가는 없었다.
즉 의과분야 출신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보건의료 방향과 현안을 논할 수 없으며 공단이나 심평원에서조차 명함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시각이 이렇게 편향돼 있다 보니 다양한 시각이 결여되고 해결점보다 문제점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과 경영을 논할 수 있는 전문가가 치과계나 한의계, 약계에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편의상 의과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들 위원들의 출신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단이 추구하는 운영방향과 반대측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주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출신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건보관리운영의 분권화를 주장하고 영리병원 허용과 민영 건강보험 도입 등을 주장해 오는 등 주로 의료시장주의자들이 상당수 포진됐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 있다.

이렇듯이 한 방향주의적 구성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방침에 의견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중심으로만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자문단으로는 제대로 된 건강보험제도의 방향을 자문받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공단 등은 이러한 편중된 시각에서 벗어나주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