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지난해 통계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가 매우 심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 2008년도 연간 가계 동향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의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지난해 비해 상당히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도 지출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 7.4%였지만 지난해는 0.8%였다.

가계경기가 상당히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2007년도 연간 월 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전년도 비해 6.1%였고 2008년도가 12.1%인 것에 비하거나 식료품이 2007년도 2.2%증가율에서 2008년도 5.3% 증가율인 것에 비하면 2008년도 보건의료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불황수치는 또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가 그것이다. 특히 치과의료 분야의 경우 2008년도 기관당 진료비를 살펴보니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치과의원만 기관당 진료비가 2007년도에 비해 0.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원이 3.47% 증가, 한의원이 0.65% 증가, 한방병원이 1.79% 증가한 것에 비하면 치과의원의 감소는 매우 크다.

경기불황의 여파가 다른 여타 분야보다 보건의료분야에 불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치과분야에 더욱 거센 한파가 불고 있음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황의 여파가 보건의료 분야를, 특히 치과의료기관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국회에서는 ‘보건의료계의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어떻게 해결하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과도한 카드수수료가 경영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율을 병원급인 1.5%~2%보다 낮은 1%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한 토론회였다. 이날 의료계는 건보 진료비가 사회 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어 가격통제를 받는 이상 적자 상태에 있는 의료기관에게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 경기불황에 따른 경영압박에 병원급보다 높아야 하는 의원급 카드 수수료율은 이번 기회에 조정돼야 마땅하다. 건보수가를 국가에서 통제하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면서 이러한 부담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가 나서든지 정부가 나서든지 적극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