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부와 국회 대비 절실

건강보험 재정이 한동안 흑자로 운영돼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올 들어 수입감소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불안해지고 있다. 4월말 현재 아직은 재정적 여력은 있으나 이 추세로 계속 나갈 경우 내년엔 건보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올 4월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누적 수지는 2조2천8백51억원 흑자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기수지를 살펴보면 올 1월에는 -1천9백44억원으로 시작해 2월 1천2백11억원, 3월 1천5백9억원, 4월 233억원으로 2, 3월 2개월 연속 흑자였다가 4월 들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적자는 청구 및 심사 등 계류물량을 정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요양급여비 및 건강검진비 채권압류분 정리와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산전진찰 등 보장성 확대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반면 4월엔 담배 부담금 수입이 3월 대비 622억원이 감소됐고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및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급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주요한 것은 공단이 전망하길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지출증가가 예상돼 재정상황이 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내년에는 올해 직장인들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돼 있어 이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돼 건보재정에 적신호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목이다. 지난해부터 누적 흑자폭이 커졌지만 이는 국민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아파도 의료기관을 잘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그러한 이유로 흑자폭이 커졌던 것을 가지고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쓰려했다. 그러나 보다시피 올해 역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건보재정 흑자는 금방 줄어들 수 있다. 올 1~4월 수지분석 결과는 앞으로의 대비책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국회 역시 양승조 의원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종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5로 늘리도록 하고 국고지원 유효 기간을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늘리려고 최근 제출한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건보재정 악화조짐에 대한 대비가 늦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