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 정치적 이해 배제해야

2009.08.10 00:00:00

첨복, 정치적 이해 배제해야

 

지난 6월에 선정하기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선정이 드디어 8월 10일 최종 선정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월 5~6일 양일간 실사를 한 후 10일 선정작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첨복단지 선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항간에는 여러 설들이 흘러나오면서 지역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수원, 충북 오송 등 10여 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정이 늦춰지면서 걱정거리만 늘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9일 첨복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관련회의를 열고 현장실사 평가와 총괄평가, 첨복단지위원회 일정 등 최종입지선정을 위한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복지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다는 등 여러 설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자 항간에서는 8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다. 그럴 경우 여러 정치일정과 맞물려 입지 선정자체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렇게 루머가 무성해지고 있었던 것은 정부 당국이 일정을 계속 연기하면서 어떤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국회가 정치적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복단지 선정자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한 우려를 뒤로 하고 정부는 일단 일정을 확정했다. 일정이 확정되자 대전과 충북, 충남 등 3개 시도가 발빠르게 첨복단지를 충청권에 유치하기 위해 공조키로 했다. 대구·광주도 전략적 MOU를 맺었다. 치열한 막바지 유치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충청권의 시도가 공동선언문을 통해 밝혔듯이 대형 국책사업인 첨복단지에 대한 선정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공정성을 잃을 경우 정부가 입을 데미지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심해야 할 것은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공정하게 평가를 내려 무수한 잡음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정자체 보다 선정이후가 꽤 걱정되기 때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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