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치를 너무 애용하는 한국

우리나라 정부는 파라치를 상당히 좋아한다. 최근 들어 학원가에 학파라치를 도입한데 이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세파라치도 도입하고 있어 가히 파라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무수한 파라치를 양성(?)한 우리나라 정부의 단견에 고개가 숙여진다.

이미 오래 전 쓰파라지(불법투기), 식파라치(불량식품), 차파라치, 선파라피(부정선거), 성(性)파라치, 봉파라치(교사촌지)… 등 무수한 파라치 제도를 실시해 온 정부는 2006년도에는 예파라치(장부 예산낭비)를, 2007년에는 잡파라치(불법직업소개)를, 2008년에는 택파라치(불법 택시운행)를 도입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학파라치와 세파라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시중에는 신고보상요원전문양성기관이라는 학원까지 등장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파라치 제도에 대한 정보와 카메라 등 기자재까지 보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온 국민을 암행어사로 만들고 있는 파라치 천국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물론 파라치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각종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더 이상 각종 사업장이나 개인들이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사실 이러한 파라치 역할은 공무원들의 임무다. 손이 달린다는 이유 하나로 국민들에게 감시자 역할을 맡기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또한 파라치를 남발할 경우 일부 악용될 소지도 있는 등 국민들 간의 불신사회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편하자고 무작정 도입하는 문제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파라치제 도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이 사회가 건전해 지려면 이러한 파라치 제도 도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정신을 키워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고발도 이러한 시민정신에 깃든 자연스런 발로가 돼야 하지 포상금을 위한 고발이 돼선 이 사회의 앞날은 장기적으로 볼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지양해야 할 것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건전한 사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