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검사비 당장 인하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비 담합의혹으로 개원가가 시끌하다. 종전에 20여개 검사 전담기관에서 중구난방 식으로 검사가 이뤄지고 검사비도 천차만별이며 지방의 경우 출장비까지 받아 개원가의 불만이 폭발하자 식약청에서 이번 달부터 4개 기관으로 정리, 부작용을 없애려고 했는데 또 다른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4개 기관으로 통폐합되면서 검사비용이 지난 3월말에 비해 무려 178.5%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말에 비하면 무려 평균 212.5%가 늘어났다. 4개 기관이 동시에 검사비를 종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인상하자 개원가에서는 인하돼야 할 검사비가 오히려 늘어남에 따라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치협 등 의료단체가 공조해 검사비 담합의혹이 짙다며 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검사비용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사의 공정성 강화와 비합리적 검사비의 합리화를 고려해 4개 기관으로 정돈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검사기관 관련자 주장에 따르면 기존에는 각 업체마다 본업인 제조 및 수입을 하면서 검사를 해 왔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를 중복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지만 새로 만들어진 검사기관의 경우 검사만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어 검사비 인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종전의 20개 기관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2개 기관에 각각 9개, 8개 업체씩 모여 공동출자 형식으로 존립하고 있다. 나머지 2개 기관은 기존의 검사기관이다. 업체들이 모여 만든 기관의 경우 장비와 인력을 새로 구성할 이유가 없다. 기존의 장비와 인력을 각 업체마다 적정하게 배분 분담하면 될 일이었다. 종전에는 가능했던 일이 업체가 모여 공동출자한 상태에서 안 될 이유가 없다. 인상에 대한 변명밖에 안된다.

당국에서는 이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만일 업체 주장대로 그러한 비용지출이 필연적이라면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업체가 모여 만든 기관의 검사비가 두 배가량 더 비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명확한 규명과 더불어 검사비 인하를 당장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