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방송광고 백지화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아마도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전초전이 아닌가 한다. 정부 발표가 나자 전 의료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및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 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치협은 이미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실 이번 정부방침의 가장 큰 문제는 방송광고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배경설명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배경으로 “소비촉진 및 내수기반 강화의 한 가지 대안이 광고시장의 활성화”라고 밝혔다. 거기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광고를 활성화해 내수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경기회복 속도가 아무래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광고 활성화를 왜 의료시장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더욱이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가 아직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 간에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광고 활성화를 의료시장에서 찾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 관계자의 경기회복 예측을 위한 경제학적 두뇌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의료 방송광고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심의를 강화한다거나 유효기간을 정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대비책도 아울러 발표했으나 이러한 기능을 작동하면서까지 의료 방송광고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발표대로 의료 방송광고를 하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의료소비가 촉진돼 불필요한 의료비가 더 나가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하게 분석해 볼 일이다.

또한 일부 대형 의료기관만이 살아남고 중소형 의료기관들이 몰락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KTX 등장으로 가뜩이나 지방 환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을 더 부추켜 결국 지방 의료시장을 몰락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항상 모든 일은 탁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대로 된다’는 광고문안은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을 세울 때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장은 아늑한 사무실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이러한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