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치과의보 타산지석 삼아야

최근 일본 오사카치과보험의협회 시찰단이 방한을 해 우리나라 치과의료보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돌아갔다. 이들은 방한기간동안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배우는 한편 이미 1961년부터 국민개보험을 시작해 의료보험제도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내려앉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갔다.

일본 임원들이 속사정을 털어놓은 그들의 현실은 곧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미래일 수도 있다. 일본 치과의료보험이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런 현상까지 왔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길이 앞으로 한국 치과계에 미칠 급여화 확대에 따른 역기능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이번 방문 때 재일교포인 박태정 이사가 밝힌 일본의 치과의료보험의 현실은 참으로 암울한 소식이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발언한 부분이 아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오래동안 개원의 생활을 해 왔기에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는 지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치과계는 호황기였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 안주해서인지 당시 의과에 비해 치과계는 의료보험 점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점수당 수가인상 요구에 적극적이지 않아 30년 동안 치과의료보험 수준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1996년에 치과의료보험비가 2조5천4백엔이었던 것이 12년 후인 2008년에 2조5천7백엔이라니 확실한 지적이다.

또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치과의료보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7%대이지만 앞으로 6%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한다. 90%가 급여화돼 있다고 하는 데 그러한 현실 속에 치과가 차지하는 의료보험비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의사보다 두배 정도 낮은 수입, 이러한 소득은 곧 치과의사가 되고자 하는 인재들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현상까지 왔다. 사립치대 60%가 미달이라고 한다. 저수가 의료보험제도가 만든 현주소다. 우리나라 치과계는 이러한 일본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는 급여화 비율이 적지만 앞으로 급여화가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차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타산지석,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