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라져야 한다

추석연휴가 지나자마자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대책 허술 문제나 여야의 입장이 전혀 다른 영리법인 허용 문제 등이 주요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이슈는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적합하지만 시기적 중요성을 제외하면 단발성 이슈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사안들은 매년 비슷하게 되풀이 되고 있어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국감이 진행 중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보다 면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적 변화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매년 비슷한 사안들이 거론된다는 것은 정부가 매년 지적을 받아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책이나 사업 또는 사건들이 신속하게 개선되는 일이다. 정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개선을 늦추거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미룰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름 정부 각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마련하지만 국민적 목마름을 해소할 만큼 시원한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야 의원들이 할 일은 국감 때 크게 한번 목소리 내는 일이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나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일이다. 방송이나 신문에 특종거리가 되는 스타성 폭로가 아니라 국민이 갈증을 느끼는 문제를 개선시키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수행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번 국감에서 치과와 관련해서는 예방적 치료에 대한 급여화에 대한 지적, 장애인 진료수가 개선에 대한 것 등이 거론됐다. 이들 사안들도 종종 거론되는 치과정책의 단골 메뉴다. 물론 중요한 문제다. 그러기에 종종 지적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고 만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선은 하지 않고 그저 노력만 할 뿐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추궁해야 한다. 대안을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국감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