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견학 “실질적 결실 기대”

우리나라 보험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할 기회가 마련됐다. 이수구 협회장이 의료소비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공단 등 보험자 단체 대표들에게 선진 보험제도를 함께 견학할 것을 적극 제안함에 따라 조만간 선진국 제도를 직접 파악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선진국의 보험제도는 그동안 보험제도 연구에서 종종 제시돼 왔으나 실제적으로는 시민단체나 공단 등 보험자 단체가 선진국 보험제도의 실태를 우리나라 실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분석에 인색해 왔었다. 선진외국 실정은 그저 참고 자료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면만 오려 활용하기 일쑤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선진국의 보험제도를 바라보던 것을 이수구 협회장의 제안으로 서로 함께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분석해 보는 기회를 마련한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보험 역사상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물론 선진국의 보험제도가 현행 우리나라 보험제도 하에 놓인 공급자 단체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공급자 단체에게 있다면 공급자 단체의 개선으로, 소비자 단체에 있다면 소비자 단체의 개선으로, 보험자 단체에 있다면 보험자 단체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의미 있는 견학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예상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아닌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사회주의적 제도를 지향한 탓에 정부의 보험정책 시스템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선진국의 보험수혜 범위와 보험료와의 상관관계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현행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과 보험 수혜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한번 만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기에 일회성이 아닌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선진국 견학은 전시 행정적 행사가 아닌 극히 실무적 차원의 업무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해타산을 떠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세 분야의 대표들이 ‘객관의 눈’을 갖고 떠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