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방안 의료계 대비 절실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개설시키겠다는 이른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의약계 반발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서 그 파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시초로 지난 12일 열린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약사들의 거센 저항으로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정도였다. 이날 공청회는 일반인들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어서 약사회 회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를 둘러싸고 한편에선 또 다른 해석들이 분분했다. 이날 공청회 내용만을 보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의료분야는 제외하고 약국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를 일축하고 의료분야도 포함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의료기관에 자본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병원의 자본조달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의견대로라면 일견 일반인들이 직접 개설주체가 되는 일은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현재로는 의료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약사와 함께 반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논점만으로는 의료분야와 약사의 선진화 방안은 다른 차원으로 풀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준비는 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의료법인 참여조차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KDI는 일반인들이 10~20% 지분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연구 중간 보고를 발표했으나 이것이 향후 50%를 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날 공청회가 무산된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추후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알려왔다. 아마도 그 다음은 의료분야일 것이다. 약사들이 애초부터 적극 저지해온 것은 그동안 공청회가 통과의례적인 행사였기 때문이다. 향후 의료계 역시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 정부 방침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