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정을 촉구한다

치과의사전문의 수련병원 전공의 수 배정과 관련 치과계의 분노가 폭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처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치협이 그동안 수차례 난상토론을 거쳐 어렵게 만든 전공의 배정안과 행정처분 요구안을 정부 당국이 사전 조율없이 무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치협에서 정한 정원 배정과 잘못된 수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 치협이 정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 배정에서 탈락한 수련병원의 건의를 받아들인 게 복지부다.

그 당시에도 복지부의 주장에 불만은 있었지만 올해에는 반드시 관철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참고 넘어갔다. 그러나 올해에도 복지부는 치협에서 한 실태조사 결과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써가며 재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사전에 치협과 한마디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레지던트 정원을 정해 각 수련기관에 통보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정한 레지던트 정원 수가 치협에서 정한 수보다 무려 28명이 늘어난 308명으로 정한 점이다. 당국이 치협에게 맡겨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부실한 수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그 결과를 기초로 레지던트 정원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수련병원을 실태조사 하여 내린 결론은 관련 규정을 적용해 관련 위원회에서 수차례 장시간 난상토론을 거쳐 도출해 낸 결과였다. 치협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안을 무시한 당국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다.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 복지부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치협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법안이 국회통과가 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복지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체계를 위해 구강정책만을 전담할 부서를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지난 3일 항의 방문한 회장단도 복지부에 이 점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하니 더 이상 미룰 문제는 아니다. 악재가 호재가 되도록 치과계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