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만능 아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정부 부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도입하면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입장이다. 두 부처의 이견으로 결국 당분간 이 문제는 보류하게 됐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미 의료의 개념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상업화하기는 했어도 본격적인 시장 논리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점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의료비가 내려간다 오른다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본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허용해야만 과연 우리나라 의료상황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적 사정이 좋아질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의료의 토양은 영리보다 공익성,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강보험제도도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듯이 이미 의료환경 자체가 영리추구라는 시장논리에서 비껴져 있다. 그러한 기반 위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나름대로 상호 경쟁을 통해 의료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왔고 국제적인 경쟁력 또한 높여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고 있는 해외환자 유치도 이러한 국내 의료진의 질적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이 한몫하고 있듯이 현  제도에서도 정권이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여야만 더 경제적 효과와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증대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영리병원을 세워야만 의료비가 낮아지고 의료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이를 빌미로 현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라든가 민영의료보험 도입, 특별지구의 영리법인 허용 등 차근히 단계를 밟아가려 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재정부와 복지부 연구결과가 상반되자 윤중현 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여 질거다”라는 말로 추진의지를 강력하게 밝혔지만 정부가 할일은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자신이 가려는 길이 정말 국민과 의료계에게 확실한 도움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점을 재삼 재사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돼 돌아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심각하게 고민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