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병원 151곳 문닫어
병상규모 작을수록 폐업률 높아

2008년 한해 동안 151곳의 병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폐업률이 높았다.
최근 열린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병원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의 폐업현황에 대해 발표한 김양균 경희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는 모두 151곳의 병원이 폐업했는데, 이는 전체 병원 수의 6.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중 종합병원은 5곳이 폐업했고, 병원은 63곳, 요양병원은 83곳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소유형태로 보면 개인병원의 폐업이 1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이 18곳, 학교법인이 3곳 등의 순이었다.
병상 규모별로는 100병상 미만 병원의 폐업률이 훨씬 높은 가운데 100병상 미만 병원이 95곳이나 폐업해 폐업률이 9.3%에 달했으며, 100~199병상 미만 병원은 40곳으로 6.2%, 200~299병상 미만 병원은 9곳(3.1%), 300병상 이상은 7곳(2.8%) 등의 순이었다.

김양균 교수는 “병상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는 재정이 취약한 소규모 병상의 병원의 경우 환자 수 감소 등의 수익감소 요인을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며 ▲법인세 및 지방세 인하 ▲인건비 절감 ▲자구적 노력 유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공익성 강화를 전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 영리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인하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