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력 정부 대책 촉구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의료인과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사태는 이제 거의 일상화돼 가듯이 현재 전국 곳곳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환자 측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는 때로는 브로커를 동반한 전문적인 테러까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료계가 가슴앓이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사태는 기물 파손이라는 물질적 피해는 물론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차원을 넘어 과도한 보상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병의원을 찾는 환자에게까지 위협감을 주어 다른 환자의 진료까지 방해하는 등 2차 3차 심리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있어 당해 본 의료인이라면 의료인 자격증마저 내던지고 싶을 정도로 자괴감을 주기도 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때로는 단순 폭력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나 간호사 등에 대한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그 폐해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원주에서 발생한 간호사 살해사건이나 부천에서 발생한 비뇨기과의사 살해사건,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여의사 피살사건 등은 언론에서 다뤄진 대표적인 환자에 의한 의료인 살해사건이다.
이에 치협과 의협 등 7개 보건의료인 단체들은 지난 6일 모여 이젠 국가 공권력이 의료인 보호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가 나서야 할 당연한 보호장치를 절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가 직무유기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긴 만일 그동안 국가 공권력이 의료기관 내 폭력사태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해 왔다면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겠는가. 최소한 인명살상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진료실 내 사태를 방치해 오다가 일을 크게 만든 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일각의 지적대로 극히 일부 의료인들이 환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과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해결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젠 정부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 바란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료기관 내 폭력 및 살인행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 나서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