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신설? 오히려 치대 줄여야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약대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느닷없이 전해졌다. 이에 치협은 이수구 협회장의 정치력과 발빠른 위기관리 대응으로 만 하룻만에 고려대의 이같은 움직임을 무산시킬 수 있었다.

고려대의 치전원 신설 움직임은 정부가 고려대를 세종시에 유치하면서 그 댓가로 치전원과 약대의 신설을 허용하려 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답답한 것은 정부가 제정신인가 하는 점이다.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치대(치전원)나 의대(의전원)나 한의대, 약대 같은 의료인 양성 기관의 신증설 문제는 그렇게 정치용으로, 선심용으로 결정내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은 정부가 20~30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내려야 하는 고난도 정책사항이다. 치전원의 경우 4년제 대학을 나와 다시 4년제 치전원에 다녀야 하는 만큼 한 사람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의료인력이 과잉으로 치닫을 경우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큰지를 정부는 이미 계산해 두었어야 했다.

세종시라는 정치논리에 치과의사 인력 과잉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다. 더욱이 복지부 용역으로 연구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도 치과의사가 과잉공급으로 결론 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연구결과도 참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사실 인력수급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치대신설은 커녕 오히려 현재의 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대다수다. 또한 의료인력 양성의 지역안배가 실패라는 결론도 나 있다. 전라도의 경우 인구대비 치대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과거 정치적 논리로 치대신설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종시 경우와 같은 협상용 치대신설 허용이 아니다. 점점 더 과잉으로 내닫는 치과의사들의 수급조절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라도 지역의 치대 4개를 2개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수구 협회장의 주장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더 이상 치대 신증설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더 나아가 치대(치전원) 인원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