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파괴… 정부인식이 문제

비급여 수가 고지를 시작하자마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모 네트워크에서 스케일링, 비급여 실란트 0원이라는 식으로 홈피를 통해 공지하고 나선 것이다. 비급여 고지가 시작되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우려했던 상황이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가격을 둘러싼 과당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 정부 입장은 비급여 수가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유도하려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를 환자유인 행위 등으로 해석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히려 비급여 진료 수가에 관해서는 의료기관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스스로 정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모 안과 의료기관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이벤트 광고로 라식수술을 일반적인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할인한 사건에 대해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제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 할인하거나 인터넷 이벤트 광고를 해도 아무 탈이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급여 진료수가에 관한한 정부나 법으로나 시장경쟁을 통해 스스로 정하라는 얘기다. 비급여 고지에 대한 정부의 기대효과도 바로 이런 점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진료수가를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경쟁시키는 것이 의료계는 물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한 가격경쟁을 통해 무조건 싼 진료비로 유도되길 원하는 모양이지만 이는 결코 환자를 위한 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진료수가를 둘러싸고 과당경쟁을 벌이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환자진료의 질 문제도 있지만 의료계 자체적으로도, 당장에는 값싼 수가로 환자를 끌어 모은 의료기관이 의료시장에서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것이다.

건전한 의료서비스경쟁은 바람직 하지만 진료수가를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을 하다보면 의술의 질보다 마케팅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이 만연해 진다면 결코 의료의 선진화로 갈 수 없다. 의료의 선진화의 근간은 바로 ‘가격’이 아니라 ‘의료의 질’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지금이라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