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검진 받을때 100달러 지급”
모범시민 인센티브제 중단키로

뉴욕시 8월부터 중지

치과의사에게 검진만 받아도 환자에게 100달러를 주는 곳이 있다.
치과진료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뉴욕시가 바로 그렇다.
하지만 이 같은 파격적인 정책은 오는 8월 이후에는 더 이상 뉴욕에서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정기적으로 치과검진을 받는 시민에게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뉴욕시의 정책 실험이 결국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3년 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모범시민 프로젝트’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성실한 시민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줘 뉴욕시민들의 생활과 경제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 올린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치과의사에게 검진을 받을 경우 100달러를 주는 것을 비롯, 직장에 잘 다닐 경우 매달 150달러,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면 월 25~5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 찬반양론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 동안 인센티브 지급은 블룸버그 재단의 기부금을 포함, 약 4천만 달러의 개인 기부금 등을 통해 해결했다. 시행 2년 동안 2400여 가정에 1천4백만 달러가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가족들은 연간 6000달러를 받았으며 빈곤율 역시 평균보다 16%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뉴욕시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고서 분석 결과 정기적으로 치과검진을 받는 가정은 늘어났지만 학생들의 출석현황이나 학업성적의 경우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프로젝트 연구자들은 향후 3년간 참여가정을 더 관찰하며 효과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