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치의 감축 추진해야

치과의사 수가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치과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사항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직접 필요에 의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한 결과 아주 구체적인 공급과잉 수치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복지부가 의뢰해 나온 보사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치과의사 수는 303명~1089명 정도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년 후인 2025년에는 무려 최대 5254명이 과잉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그동안 치과의사 부족 근거로 내세웠던 ‘인구대비 치과의사 수’같은 1차원적 통계가 아닌 치과의사의 생산성을 따져 추계한 연구여서 그 결과치에 대한 합리성과 신빙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가 복지부에서 정책방향 근거로 삼기 위해 의뢰해 2년간의 작업 끝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달만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복지부는 치과계의 공급과잉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었기에 이번 결과는 당국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치과의사와는 달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의 경우는 공급 부족으로 결론이 나왔으며 의료기사 가운데 치과계가 줄 곳 주장해 왔던 치과기공사 역시 공급과잉으로 나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면 의사 등 역시 공급과잉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치의와 달리 아직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그만큼 연구도출 과정이 객관적이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제 당국의 치과의사 인력수급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도지사 역시 공약으로 내세운 치대신설을 과감히 취소하는 용기를 보여줄 필요도 있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각 치대 및 치전원들 역시 전체 치과계의 미래를 짊어지는 책임감을 안고 입학정원 감축을 당장 실천해 나가야 한다.

자신들이 키운 제자들이 사회에 나와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과잉에서 오는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