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얼병원 보류 아니라 반대해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싼얼병원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보류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싼얼병원은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이 설립될 뻔한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밝힌 대로 싼얼병원은 보류가 됐을 뿐이지 완전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흐름을 보면 정부부처 중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의료민영화 선봉에서 영리병원을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복지부는 그나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경제 논리를 앞세우는 장관이 임명 돼도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영리병원을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한마디로 복지부가 정부부처 중에서는 그나마 ‘둑’과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번에 싼얼병원이 승인되지 않은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싼얼병원은 중국 의료법인인 ㈜CSC가 제주 서귀포시에 약 500억을 투자해 48병상 규모로 지으려던 병원이다. 일부에서는 싼얼병원의 규모를 두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조그만 병원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천길 제방은 땅강아지와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백 척의 높은 집도 조그마한 연기구멍 때문에 타버린다는 옛 성어가 있다.

제주도에 싼얼병원이 건립되면 이것이 신호탄이 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도 영리병원이 건립될 것이다. 더 나아가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테고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연계돼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의원을 건립할 수 있게 돼 결국 ‘의료민영화의 최종판’으로 가게 될 것이 뻔하다.

복지부로선 이번 사건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싼얼병원 승인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번복해 보류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이 과정에서 신뢰도에 흠집을 냈고 일관성을 잃었다.

복지부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영리병원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의료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