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

우리의 또 다른 어려움, 세무문제

구본석
구본석치과의원 원장

요즈음 모임을 나가보면 화제에 오르는 이야기 중 하나가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누구에게 조사가 나왔는데 3년치를 보면서 조사기간이 2주일이라더라 이렇게 화두가 던져지면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진다. 어느 지역의 누구는 몇 십억을 맞았다고 한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누가 십억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그 액수에 놀라고 과연 그렇게도 버는 경우도 있구나 생각되면서도 그 액수를 내고도 버티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 돈을 한번에 다 낼까 아니면 분납할까 분납해도 그렇지 아! 이제는 최소한 수입면에 있어서는 같은 치과의사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큰 규모의 매출(?)이 있는 치과들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다보니 이런 수입을 전체 치과의원들도 같이 올리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탈세하는 집단으로 호도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한다.

어느덧 개업한지도 20여년이 흘렀지만 거의 매년 연례 행사처럼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불법 탈세의 온상처럼 매스컴을 장식하고 유리지갑이라는 봉급생활자와 대비되곤 한다.

당연히 세무 당국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처럼 고소득 전문직을 겨냥한 세무조사를 언급하고, 얼마 있다가 실적으로 발표하곤 한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일반 정의를 위해서나 국민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도 대부분의 정권을 잡은 세력은 부유층에게서 부를 환수해 나누어 주는 정책을 펴왔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는 감소하면서도(원가에 못미치는 의료보험 수가, 환자 수의 감소와 대비되는 전문직종의 인원수 증가 등)명료해지는 수입 명세로(현금영수증, 대부분의 치료가 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 경향 등) 세금은 투명하게 내게 되었다. 당연히 전문직들은 우리 사회의 부유층에서 벗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이며 우리 후배들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술자리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의식있는 국민으로서 과표 현실화는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예전의 투명하지 못했을 때 만들어진 세율이나 경비 비용 문제는 고려해 줬으면 하고 희망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건의도 해보았으나, 어떤 성과를 보고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세율은 더 오르고, 각 종 공제가 인정받는 다는 것과 같은 회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거 같다는 희망의 메시지나 어떤 노력이 있었다는 보도도 과문해서 그런지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지금은 우선 규모가 큰 곳부터 나오고 있지만 성과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외형이 작은 곳으로 향해 결국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조사에는 우리의 어려움을 당국에 건의 협의하는 등의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탈세나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돼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의 회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말고, 우리 회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충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 우리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홍보해 우리 모든 회원들의 자긍심을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