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 확대 마땅”

2013.11.08 15:47:02

이언주 의원, 수요량 산출 근거 새로 마련을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적용의 연령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75세 이상 완전틀니로 건보공단이 추정한 소요 재정은 3288억이었고, 실제 사용된 비용은 435억에 불과하다”며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책정된 만큼 나머지 재정으로 연령을 확대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틀니 보험적용이 당장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틀니가 없이는 음식을 드실 수 없는데 어르신들이 보험적용이 가능한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틀니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기존 틀니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 75세가 되었을 때 틀니를 새로 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내년에는 임플란트를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보험에 적용할 계획으로, 이는 당초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아 부위별로 단계를 나눠 확대하겠다는 방침과도 거리가 있다”며 “임플란트도 75세로 보험적용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보험적용 대상 기준이 75세 이상으로 3년째 묶여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틀니 보험적용에 대한 수요 예측이 많이 빗나갔으면 새로운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요구가 높은 보험적용 연령 확대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데, 관계 부처와 기관들은 내년에 75세 임플란트 보험적용만 검토하고 있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이 연령대별 틀니 수요량을 새롭게 산출해 보험적용 확대계획 근거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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