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보험재정 관리와 건보료 체납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적됐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건보공단 국감에서 정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은 약 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회예산처의 건강보험 사업평가에서는 1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건보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목희 의원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낮은 보장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자가 157만 세대, 총 체납보험료가 2조1566억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부과체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보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도 “장기체납 등으로 5조원 이상의 재정 손실이 있으며, 각종 부당 및 부정수급, 납부예외자 문제 등 재정 누수요인들이 상당하다”며 “이외에도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사후 관리 단절로 재정누수가 일반화돼 있을뿐 아니라 건보 무자격자 진료로 인한 수백억대 재정누수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김현숙, 류지영 의원 등과 민주당 남윤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 등도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