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치과의사 증가율은 OECD 평균 1.3% 수준의 8배인 10.8%에 달한다.”
지난 15일 ‘치과의사 인력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예측한 각종 수급추계 연구 자료를 인용, 소개하면서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날 김 이사에 따르면 충치 유병률은 2003년 49.8%에서 2010년 19.8%로 떨어진 반면 이미 2010년에 300~1000명, 오는 2025년에는 5000명 규모까지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2년 신규개업 대비 폐업률은 73.5%에 달했다. 치과의원의 생존기간은 평균 4.9년에 불과했고 일평균 2곳의 치과가 폐업하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잉 인력이 몇 년 전부터 만연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로 흘러들어 간다는 점으로 김 이사는 “과대·허위광고로 현혹하는 네트워크 치과가 세를 불리면서 개원가의 환경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최근 경영난 악화로 인해 치과의사가 사채를 빌려 쓰고, 자살하기도 하는 등 치과의사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김 이사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대학원에서 정원 외를 포함해 한해 배출하는 졸업생 수가 800명에 달하고 있어 과잉공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김 이사는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치과의사 적정 수급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졸업생 적정 수에 대한 합의점 도출 ▲정원 외 입학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해외대학 출신 면허자 관리를 위한 객관적 교육과정 인증평가 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