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진영 전 장관이 사퇴한 후 두달 넘도록 공석이던 복지부 수장 자리가 이제야 채워진 것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격이 끊이지 않아 복지부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문 신임 장관은 취임사에서 ‘흑묘백묘론’을 언급했다.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의 이분법적 논쟁은 이미 구시대적 사고의 틀로 간주하고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게 보다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지나치게 실용주의에 입각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문 장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제통이기도 해 의료의 공공성보다 산업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다.

최근 방영된 SBS 창사특집 대기획 ‘최후의 권력-금권천하’에서 서민의 목을 옥죄는 미국 의료보험의 불합리한 실태가 심층적으로 조명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소금물로 양치를 하는가 하면 12살 소년이 충치 치료를 받지 못해 치주염이 뇌로 전이돼 결국 사망하는 등 미국의 암울한 의료 현실은 돈과 권력으로 얼룩진 의료 민영화의 단면을 보여줬다.
정부는 최근 메디텔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경제자유구역의 의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도 의료에 소외된 국민들의 이익보다 관련 업체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과연 의료의 산업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미국의 끔찍한 의료 실체를 한국에서 마주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녀를 위한, 미래세대를 위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