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이하 병협)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토요진료는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보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병원과 그 종사자의 희생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병원들은 토요 가산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건비 등 상당한 부담으로 인해 토요일 외래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응급실만을 운영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돼 토요일 오전 외래 진료 시행 확대가 오히려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설명이다.
병협은 “경증환자가 토요일 외래진료 대신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10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토요 진료를 없애고 응급실만 운영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한 “가장 많은 의료 종사자를 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가산을 인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토요일 오전과 오후 진료에 대해 각각 다른 수가가 적용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치과를 비롯해 의과, 한의원 및 약국에 토요 전일 가산제를 시행해 기존에는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13시~다음날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만 기본진찰료에 30% 가산돼 왔으나,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9시~13시)도 포함돼 토요일 가산이 전일로 확대됐다.
